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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140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6.11.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6누5140
사건명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2016누5140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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