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6누5140
| 사건명 |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6누5140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6.11.30 |
서울고등법원 · 2016.11.3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6누5140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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