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장해’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대법원
보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두39189 · 2026.03.12
대법원
보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5두33905 · 2025.12.11
대법원
보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5두34194 · 2025.12.11
대법원
보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4두50063 · 2025.12.11
서울고등법원
보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4누62952 · 2025.05.16
대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23두63413 · 2025.04.24
서울행정법원
보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60669 · 2024.09.24
대법원
보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3두56712 · 2024.07.11
서울고등법원
보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누34639 · 2024.07.04
서울고등법원
보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9634 · 2023.10.05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다217533 · 2023.07.13
서울행정법원
보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5217 · 2023.03.23
대법원
보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두33385 · 2022.05.26
서울고등법원
보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누54288 · 2022.01.12
서울행정법원
보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66094 · 2021.07.13
대법원
보기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20두39808 · 2020.12.10
대법원
보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2020두39228 · 2020.12.10
대법원
보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두31774 · 2020.06.04
서울고등법원
보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9누57642 · 2020.05.07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2019-두-62475 ·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