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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2475 (심리불속행)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2020.04.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9-두-62475
사건명(심리불속행)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대법원-2019-두-62475
선고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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