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9-두-62475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62475 |
| 선고일 | 2020.04.09 |
2020.04.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62475 |
| 선고일 | 202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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