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두56712
| 사건명 |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두5671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7.11 |
대법원 · 2024.07.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두5671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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