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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56712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7.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두56712
사건명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3두5671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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