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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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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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판례 검색 결과
12개 항목
법원
보기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판단시 고려할 사항
서울고등법원-2014-누-74161 · 2015.06.30
법원
보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479 · 2014.12.0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정산하기로 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4-두-37108 · 2014.09.05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패]
대법원-2013-두-16005 · 2013.12.02
법원
보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패]
서울고등법원-2013-누-4561 · 2013.07.05
법원
보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975 · 2013.01.11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함
대법원-2012-두-14873 · 2012.10.25
법원
보기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11-누-31415 · 2012.05.25
법원
보기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임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258 · 2011.12.15
법원
보기 →장기할부조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시기임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905 · 2011.08.17
법원
보기 →토지 매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경우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08-구합-1486 · 2009.02.05
법원
보기 →양도 부동산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2006-누-1586 · 200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