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14873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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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14873 |
| 선고일 | 2012.10.25 |
2012.10.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14873 |
| 선고일 | 201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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