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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14873 (심리불속행)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함

2012.10.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14873
사건명(심리불속행)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함
사건번호대법원-2012-두-14873
선고일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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