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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3-누-4561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패]

2013.07.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3-누-4561
사건명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누-4561
선고일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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