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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37108 (심리불속행)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정산하기로 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2014.09.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4-두-37108
사건명(심리불속행)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정산하기로 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14-두-37108
선고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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