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4-두-37108
| 사건명 | (심리불속행)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정산하기로 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37108 |
| 선고일 | 2014.09.05 |
2014.09.0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정산하기로 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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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37108 |
| 선고일 | 201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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