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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두-16005 (심리불속행)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패]

2013.12.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3-두-16005
사건명(심리불속행)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패]
사건번호대법원-2013-두-16005
선고일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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