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3-두-16005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6005 |
| 선고일 | 2013.12.02 |
2013.12.0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6005 |
| 선고일 | 2013.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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