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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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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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판례 검색 결과
9개 항목
법원
보기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농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8-누-3739 · 2020.02.21
법원
보기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12-두-1907 · 2014.04.10
법원
보기 →원고가 임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대금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713 · 2014.01.10
법원
보기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11-두-27766 · 2013.09.13
법원
보기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12402 · 2013.09.13
법원
보기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15715 · 2013.09.12
법원
보기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1-누-25205 · 2011.12.27
법원
보기 →임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9495 · 2011.09.07
법원
보기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175 · 201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