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1-두-27766
| 사건명 |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27766 |
| 선고일 | 2013.09.13 |
2013.09.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27766 |
| 선고일 | 201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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