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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8-누-3739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농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

2020.02.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18-누-3739
사건명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농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2018-누-3739
선고일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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