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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1907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014.04.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1907
사건명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대법원-2012-두-1907
선고일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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