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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12402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

2013.09.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12402
사건명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12-두-12402
선고일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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