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판례 검색 결과
15개 항목
대법원
보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4도6945 · 2026.06.25
의정부지방법원
보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4노3084 · 2026.06.19
대법원
보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중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상해
2025도16040 · 2026.01.29
대법원
보기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도3890 · 2025.07.18
대법원
보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도13926 · 2024.10.08
대법원
보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2020도12920 · 2024.09.12
대법원
보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2024도2940 · 2024.07.11
울산지방법원
보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2023고단2672 · 2024.05.10
울산지방법원
보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2023고단2672 · 2024.05.10
수원지방법원
보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3노1441 · 2024.04.26
대법원
보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
2023도15133 · 2024.03.28
서울고등법원
보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2023노2758 · 2024.02.02
대법원
보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2020도1538 · 2024.01.1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보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2023노130 · 2023.10.11
대법원
보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0도8444 ·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