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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6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 2026.06.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도6945
사건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번호2024도694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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