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노2758
| 사건명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
|---|---|
| 사건번호 | 2023노2758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24.02.02 |
2023노275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서울고등법원 · 2024.02.0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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