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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39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10.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도13926
사건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1도1392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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