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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294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대법원 · 2024.07.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도2940
사건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사건번호2024도294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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