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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604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중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상해

대법원 · 2026.01.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도16040
사건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중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상해
사건번호2025도1604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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