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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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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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판례 검색 결과
7개 항목
대법원
보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2021도9055 · 2022.09.07
대법원
보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5도11567 · 2021.12.16
대법원
보기 →일반교통방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8도18187 · 2020.07.09
대구지방법원
보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3재고단25 · 2019.10.01
대법원
보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2도214 · 2014.08.20
대법원
보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0도6388 · 2012.04.19
대법원
보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6도6049 · 200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