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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214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8.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2도214
사건명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2012도214
법원대법원
선고일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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