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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13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9.01.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6도21311
사건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16도21311
법원대법원
선고일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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