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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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서면’ 판례 검색 결과
8개 항목
대법원
보기 →사기[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도10476 · 2026.05.08
대법원
보기 →시정명령등취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2021두49208 · 2024.11.28
법원
보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36 · 2023.12.14
법원
보기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150 · 2022.10.13
대법원
보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9714 · 2022.08.19
법원
보기 →대출계약의 당사자 확정은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여한 객관적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5832 · 2014.09.17
법원
보기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은 적법하고, 전자송달을 서면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18351 · 2011.11.30
법원
보기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서면으로 전자송달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단-7690 · 201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