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11-누-18351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은 적법하고, 전자송달을 서면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011.11.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1-누-18351
사건명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은 적법하고, 전자송달을 서면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18351
선고일2011.11.3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