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도9714
| 사건명 |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도971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08.19 |
2020도971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08.1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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