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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단-7690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서면으로 전자송달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011.05.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0-구단-7690
사건명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서면으로 전자송달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0-구단-7690
선고일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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