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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0476 사기[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5.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도10476
사건명사기[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5도1047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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