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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2025두30615 · 2026.05.20
법원
보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 2024.09.12
법원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 2024.08.21
법원
보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 2021.11.09
법원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939 · 201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