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 사건명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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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
| 선고일 | 2021.11.09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11.0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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