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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9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2016.11.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939
사건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939
선고일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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