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93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6.11.0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93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6.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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