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농지법’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대법원
보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2024도16239 · 2025.05.15
서울고등법원
보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2024노228 · 2024.10.08
대법원
보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4두38575 · 2024.07.25
대법원
보기 →농지법위반
2018마5608 · 2018.11.02
법원
보기 →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9855 · 2016.06.29
대법원
보기 →농지법위반
2013도10544 · 2015.03.12
대법원
보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
2010도5112 · 2012.10.25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농지법상 농지라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11-두-23887 · 2012.01.12
법원
보기 →농지법상 농지라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1-누-8125 · 2011.08.26
창원지방법원
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09노2174 · 2010.04.09
대법원
보기 →농지법위반
2007도6703 · 2009.04.16
대전지방법원
보기 →농지법위반
2006노2249 · 2007.07.13
대법원
보기 →농지법위반
2005도8080 · 2006.02.24
대법원
보기 →농지법위반
2005도8802 · 2006.02.24
대법원
보기 →농지법위반
2005마1031 · 2005.11.30
제주지방법원
보기 →농지법위반
2005노256 · 2005.10.06
수원지방법원
보기 →농지법위반
2005라254 · 2005.09.27
전주지방법원
보기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2005노921 · 2005.09.16
청주지방법원
보기 →농지법위반
2004노779 · 2004.11.03
대법원
보기 →산림법위반·농지법위반
2002도21 · 200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