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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9855 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6.06.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5-누-59855
사건명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5-누-59855
선고일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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