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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217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0.04.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9노2174
사건명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번호2009노2174
법원창원지방법원
선고일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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