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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228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 2024.10.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노228
사건명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사건번호2024노228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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