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노228
| 사건명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
|---|---|
| 사건번호 | 2024노228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24.10.08 |
서울고등법원 · 2024.10.0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
|---|---|
| 사건번호 | 2024노228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2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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