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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누-8125 농지법상 농지라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2011.08.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1-누-8125
사건명농지법상 농지라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8125
선고일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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