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0도5112
| 사건명 |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0도511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2.10.25 |
2010도511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
대법원 · 2012.10.2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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