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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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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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판례 검색 결과
7개 항목
법원
보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59438 · 2026.04.16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26 · 2026.04.08
법원
보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699 · 2026.01.23
법원
보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 2025.07.10
법원
보기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338 · 2025.04.11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74 · 2024.10.31
법원
보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38265 ·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