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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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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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판례 검색 결과
6개 항목
법원
보기 →옥상부분은 양도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며, 옥상부분의 면적이 적어도 이 사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제 119조 제1항 제9호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4761 · 2024.07.2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
대법원-2020-두-48024 · 2020.12.24
법원
보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661 · 2020.08.20
법원
보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4497 · 2020.06.10
법원
보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158 · 2020.03.18
법원
보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69 · 201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