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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8024 (심리불속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

2020.12.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0-두-48024
사건명(심리불속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
사건번호대법원-2020-두-48024
선고일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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