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0-두-48024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48024 |
| 선고일 | 2020.12.24 |
2020.12.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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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48024 |
| 선고일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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