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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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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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판례 검색 결과
12개 항목
법원
보기 →감정평가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15 · 2026.08.27
법원
보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충족되어야 함
대법원-2025-두-34484 · 2026.08.13
법원
보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충족되어야 함
대법원-2024-두-44716 · 2026.08.12
법원
보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6-누-3157 · 2026.07.10
법원
보기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146 · 2026.01.23
법원
보기 →이 사건 염해농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농업법인이 보유한 토지 전체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이 사건 농업법인의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541 · 2025.07.02
법원
보기 →(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1279 · 2024.11.22
법원
보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111 · 2023.12.20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
대법원-2021-두-53337 · 2022.01.13
대법원
보기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대상 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20두39044 · 2020.08.27
부산고등법원
보기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2019누24145 · 2020.05.13
부산지방법원
보기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2019구합22461 · 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