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111
| 사건명 |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111 |
| 선고일 | 2023.12.20 |
2023.12.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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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111 |
| 선고일 |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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