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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111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2023.12.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111
사건명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111
선고일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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