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 ‘예정’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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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 검색 결과
12개 항목
판례
과세기준일 기준 철거계획 확정되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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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
대법원
불법건축물자진철거명령처분취소
대법원
건물철거명령부존재확인등
대법원
무허가건축물철거명령등취소
대법원
지장물철거명령취소
대법원
행정처분취소(건물철거명령)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건물철거명령처분취소
대법원
행정처분(건물철거명령)취소
대구고등법원
법률글
대집행 계고장을 받았을 때｜철거 의무·공익상 필요·집행정지
대집행 계고는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통지입니다. 철거 의무의 근거, 의무자, 대상 시설, 자진 이행기간과 공익상 필요를 확인해야 하며, 임박한 철거를 막으려면 본안 불복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예정하는 대상은 법령이나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중 다른 사람이 대신 실행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위법 시설의 철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