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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두7853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

대법원 · 2007.10.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5두7853
사건명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
사건번호2005두7853
법원대법원
선고일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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