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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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검색 결과
21개 항목
판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해임처분취소[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물납불허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물납불허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감량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행정구제 안내
음주운전 초범이면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을까?
초범은 개별 사정 중 하나이며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자동 요건이 아닙니다. 위반 수치·사고·측정거부·적용 법령과 법정 취소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력 부재와 재발방지 자료가 어떤 쟁점에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환경위험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점은 어떻게 증명할까?｜자료 대응표
개발행위허가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판단도 가능했다는 말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사실, 빠진 고려 요소, 비교 가능한 사례와 불균형을 처분 사유별 증거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입찰제한 기준표대로 처분하면 항상 적법할까?｜제재기준과 재량 심사
제재기준에 맞았다는 설명만으로 입찰제한 처분의 적법성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의 근거와 법적 성격, 위반행위 분류, 가중·감경 요소, 실제 적용 결과를 나누어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오인과 정책 불만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량처분의 쟁점 정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두58692의 사실 누락 법리를 출발점으로 틀린 입력 사실과 기준 자체에 대한 불만을 구분하고 처분 사유별 주장·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판례 해설
행정청이 알고 있던 유리한 사실을 누락했다면｜2024두58692 판례
행정청이 과거 처분으로 생긴 유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재량 판단에서 제외한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료 미제출만으로 알려진 사실의 누락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률글
행정청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어떤 문서로 입증할까?
행정청의 인식은 담당자와 통화했다는 주장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2024두58692의 동일 부서·명의·기존 명령 사정을 토대로 유리한 사실의 발생과 인식, 정산 누락을 나누어 증거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리한 사실 누락을 다툴 때 날짜순 표를 만드는 방법
변경명령일과 실제 적용일, 자료제출일, 정산 대상기간을 한 날짜로 보면 누락 범위가 흐려집니다. 2024두58692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실이 어느 기간의 처분에 영향을 주는지 시간순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보완자료를 제때 내지 못했으면 정산 오류를 다툴 수 없을까?
보완 요청을 놓쳤다는 사정과 행정청이 알고 있던 사실의 누락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2024두58692의 예외 조건을 읽고 제출 지연의 경위, 실제 제출 내용과 사실오인의 인과관계를 나누어 검토하는 글입니다.
버스 정산 운행거리 누락, 산식과 입력값을 대조하는 순서
연료비 정산에서 거리 하나가 바뀌어도 기간·횟수·표준연비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두58692의 산정 구조를 토대로 인가 거리와 표준이동거리, 실제 기록을 구별하고 누락의 영향을 계산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정산 산출근거가 안 보일 때 정보공개로 무엇을 청구할까?
최종 금액만 적힌 정산통지서는 거리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산식·원천자료·수정 내역을 보유 문서 단위로 특정하고 개인정보나 영업정보가 섞인 경우 부분 공개를 검토하는 실무적인 자료 확보 방법입니다.
과거 변경허가가 지금 처분에 왜 중요한지 연결하는 방법
오래된 허가서가 있다고 현재 처분의 위법성이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두58692에서 과거 명령과 후속 정산이 연결된 이유를 보고 대상·효력·기간·계산요소를 차례로 맞추는 자료 정리법을 안내합니다.
분실한 변경명령과 제출자료, 정산 불복 전에 복원하는 순서
변경명령 사본이나 전자우편 첨부가 없으면 유리한 사실과 행정청의 인식을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보유 부서·문서번호·수신 경로를 확인하여 사본을 복원하고 재작성 자료의 한계를 밝히는 준비 순서를 제시합니다.
정산처분 이유가 모호할 때 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
처분 사유가 짧다고 바로 위법이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어떤 근거와 산식을 알 수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이유의 설명 문제와 유리한 사실 누락의 실체 문제를 나누어 이의서와 자료목록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파기환송되면 정산금을 바로 받나요? 취소와 지급청구의 차이
2024두58692의 주문은 원심 파기환송이며 특정 정산금 지급 확정이 아닙니다. 재심리할 쟁점과 처분 취소, 재산정, 실제 지급 또는 공제 조정의 단계를 구별하여 판결 이후 필요한 자료와 기대 범위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