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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구합-4384 물납불허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2015.10.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384
사건명물납불허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14-구합-4384
선고일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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