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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761 이 사건 감량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2013.08.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761
사건명이 사건 감량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761
선고일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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