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761
| 사건명 | 이 사건 감량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761 |
| 선고일 | 2013.08.22 |
2013.08.2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감량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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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761 |
| 선고일 | 201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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