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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항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5년 12월 31일 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79년 12월 31일 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9년 6월 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9년 6월 1일 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3년 7월 6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3년 7월 6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3년 7월 6일 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3년 7월 6일 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96년 7월 6일 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9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9년 2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2007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2007년 8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 이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수탁ㆍ위탁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탁ㆍ위탁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내이송대상수형자"라 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그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외국인(이하 "국외이송대상수형자"라 한다)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그 자유형을 집행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인도(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ㆍ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 보조시설의 운영 다.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마.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09.12.14, 2010.3.16, 2012.6.28, 2016.2.12, 2016.6.30, 2023.8.1>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2.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가.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나.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제31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2)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라목에 따른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하역시설 다.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창고ㆍ야적장 또는 저장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저장소를 제외한다) (2) 화물적하시설ㆍ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장 (4)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받았으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한다.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ㆍ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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