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12개 항목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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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중 기록 삭제와 영구 말소는 다릅니다. 정지 종료 후에는 유효한 처분, 새 정지결정·본안 결과, 적용되는 기록지침을 다시 대조해야 하며 삭제된 상태가 자동으로 계속된다고 보거나 모든 기록이 무조건 재기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상으로 물건을 빌리는 사용대차도 약정한 용법·반환·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 사용 중 마모와 과실·용도 위반을 구분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위, 사고 전 상태와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 임차인의 시설을 넘겨받은 상가에서 원상회복 특약, 입점 상태와 철거비 공제 근거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시 매수청구 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돌려받는 제도는 아니며, 물건의 독립성·객관적 편익·소유관계와 종료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농지 원상회복명령은 무허가 전용이나 허가 내용 위반 등 법정 사유에 따라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목만 보거나 자신이 직접 공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신고 범위와 실제 이용, 행위자·소유자 등 대상자 및 회복할 구역·기한을 확인하고 이행계획과 처분 불복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적법하게 부과된 금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철거 계약일·실제 완료일·관청 확인일·처분 송달일을 구분하고, 어떤 위반사항까지 해소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6항은 시정명령 이행 후의 새로운 부과를 중지하는 한편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철거했으니 예전 고지서도 전부 취소해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을 검토하고 금전 반환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는 규칙을 확인합니다. 제551조상 손해배상은 별도 요건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수리비 공제는 손상 원인·계약상 부담·임대인의 유지 의무와 실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액이 곧 임차인의 확정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