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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49661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대법원 · 2023.11.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다249661
사건명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사건번호2023다24966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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